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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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60
의견제출자 서정원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복합공사""로 하도급현장 악순환을 끝내주십시요
내용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같이 소규모복합공사는 현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조그만 공사도 모두 종합으로 발주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 전문업체가 두세개 공정은 넉근이 공사합니다
원청 소장은 자리만 왔다갔다...하청업체 소장이 실제 지휘하며 공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장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업체가 직접 떳떳이 공사도급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을 통한 순공사투입비 유출, 하도급대금 체불, 하청업체 임금체불...을 소규모복합공사제도로 악순환을 끝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