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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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725
의견제출자 최광섭 등록일자 2015.05.19
제목 10억까지 확대하는게 맞습니다
내용 10억원 이하의 단순복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만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밥그릇챙기기에 급급한 기득권자의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10억에 불과한 소규모 단순공사에 연연하는 업체라면, 더이상 종합건설업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10억이하의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가 가만히 앉아서 중간마진만 챙기고, 시공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저가로 맡기는게 현실입니다. 소위 종합건설업체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혈세만 빼먹고 영세 하도급업체들을 등치는 짓을 정부가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10억이하 소규모 단순공사에 연연하는 업체라면 종합건설업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업체들의 기득권을 이제는 깨뜨리고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종합적인 기획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시공은 전문건설이 맡는 생산시스템을 갖춰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의 10억이상 확대를 위하여, 국토부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