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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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18
의견제출자 송철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19조 개정안반대
내용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면 건축주는 기존 감리비의 약 10배를 준비해야한다.
우리나라 건축주들 주머니사정이 그리 넉넉한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인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