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963
의견제출자
김재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어디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만들어 공동주택에 껴넣어 다수의 사상자를 만들어 내더니
이젠 준다중이용시설이라 정말 한심한 탁상행정이 아닐수없다
기존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하여 안전하게 이용 관리할수있는 법개정이야말로
정말 필요하지않을까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