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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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70
의견제출자 원대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법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며,
국내 기술자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준비된 상황에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