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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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석민 | 등록일자 | 2015.05.27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무슨 사건 터질때마다 법 개정할 건가요?
전문가들과 상담은 제대로 해보셨는지... 기술자현황과 감리 투입 인원현황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국내 건축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유예기간(최소3년)을 두어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면적도 3,000㎡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중이용시설이 5,000㎡인데 준다중이용시설이 1,000㎡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상승이라던지 국민의 부담은 어떡할 겁니까?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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