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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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86
의견제출자 김명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감리회사에 이득을 안겨주는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결국 책임감리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