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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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39
의견제출자
김창호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주먹구구식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법 개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요?
차라리 계획 설계 감리 시공 관리 ... 건축물에 관한 모든것을 건축사만이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더 안전한 건축물 더 멋진 건축물 더 아름다운건축물 더편리한 건축물이 만들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안전과는 상관없는 법 개정.
개인보호라는 명분으로 의견쓰기는 더 힘들게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