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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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84
의견제출자 임종호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건축물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의 감리제도에서 보완점을 찾는게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감리대상 확대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더 고민해 봐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