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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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15
의견제출자
김영배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법개정 적극 반대
내용
요즈음 국내적으로 안전불감증 아래 각종사고가 발생하였고 건축사의 감리고유 업무상 책임감과 사명감에 찬물을 뿌리는 개정안 으로 판단되네요.국토부에서는 다시한번 재고하셔셔 개정법안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안토록 현명한 선택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불안한 법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