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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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17
의견제출자 손수일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설계자가 배제된 감리제도 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가 참여하는 감리가 되어야합니다.
법적 규제의 문제 보다 일반인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공감할수 있는 계도와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