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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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67
의견제출자 박중원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다중이용건축물대상 확대 반대
내용 안전을 원한다면 공사를하는 행위자의 행동준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지, 입법예고와 같은 방법으로는 2차 3차 부실을 초래할수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