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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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98
의견제출자 장선환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질좋은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축현장에서 일력의 부족등...체계적으로 계획후 실행해야 합니다.
행정업무의 과다.
경제적 손실...
모든 건축설계 및 감리 업은 건축사의 창작 활동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중심의 감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