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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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29
의견제출자 김태훈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차라리 소방기술사를 건축감리를 시키세요~
내용 1,000m2이상(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를 감리회사 및 구조기술자가 감리할 경우 가지는 문제점.
대기업이 떡볶이 팔고 제과점 만들고 동네 상점 잠식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결국 일부 자본력이 있는 감리 회사로 일감과 인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고질병 대기업 밀어주기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이 이끌어야 한다는 일부 몇몇의 정신나간 정치인들의 주장과 그로 부터 나오는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소규모 또는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니른 대한민국 사회는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구조기술사의 건축물 감리라....
뼈대만 튼튼하면 건축물이 안전한가요?
불이나면 건축물의 골조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죽나요?
차라리 소방기술사를 건축감리를 시키는게 더 사람을 살리는것 같아 보이네요.
건축사가 대한민국의 어떤자격을 갖춘 집단인지... 다시한번 재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