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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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37
의견제출자 이재삼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을 개정하든가 해야지
즉흥적, 탁상행정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