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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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52
의견제출자
정효경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확대로 안전이 우선이 아닌 규제우선의 법령이라 생각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확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건축물이 확대되고,
건축감리비용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건축주와 건축사가 떠안게 되는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