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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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003
의견제출자
성상희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내용
25인승 뿐만 아니라 15인승도 고려 대상이 아닐런지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자가소유의 차량이라도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이고 즉흥적인 대안보다는 늘 모두에게 선이 되는 입법예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