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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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67
의견제출자 박상신 등록일자 2015.08.20
제목 말이 완화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네요.
내용 지금 전국적으로 나서서 할 사람도 없고 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서 1년내내 선출공고만 하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는지요.
불필요한 공백을 최소화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능력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길 자체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젊은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모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야 대표회의로서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임제한을 폐지하는대신 문제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해주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중임제한 계속 유지할거면 차라리 관리사무소도 임기제한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관리업무 능숙할만하면 임기걸리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임제한 자체가 말이 안되는 규정이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하나가 되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