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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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지현 | 등록일자 | 2015.08.26 |
| 제목 | 중임제한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일단 개정취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완화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동대표 선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현장은 무관심 자체입니다. 그나마 할만한 극소수 주민은 중임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떠밀려서 나오는 상황이 속출합니다. 법적책임만 계속 늘어나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기 쉽상이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동대표 서로 하려고 하는 단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는 실제로 소수에 불과한데 대다수의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단지에서는 선거공고 자체가 부담일 뿐입니다. 1차-2차-3차해도 후보 없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 사이 몇개월씩 공백이 이어지고 그러는 현실을 알기나 하시는지요. 법에서는 큰 틀에서 규제를 해줘야지 모든걸 자꾸 제한하려고만 하나요. 소규모 단지에서는 일단 폐지해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신 법적 책임을 무겁게 지우려면 그 만한 권한도 인정해주되 부정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겁니다. 그래야 스스로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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