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617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15.10.13
제목
협동조합의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큰틀에서 협동조합은 바람직할수는 있으나
85000명(4인가족수와 청년실업해당자수는 별도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은 보장을 받지못해 큰혼란이 야기될수있읍니다
협동조합의 조합구성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시키면 서로가 절충되지않을까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보장되지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설립은 큰틀에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