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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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금주 | 등록일자 | 2015.12.24 |
| 제목 | 중개업에 협동조합법인의 참여는 협동조합 목적관련 타당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 | ||
| 내용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부동산중개업은 조합원 대상 만이 아니라 비 조합원 대상으로도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데 조합원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부동산중개업의 사업본질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데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협동조합법인에게 부동산중개업을 사업목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공인중개사업 시행령을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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