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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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3
의견제출자 권종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수정 요구
내용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된 동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도 비젼도 없고 변화무쌍한 시대의 환경에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부당한 조항이라하여 삭제된 공사에 대한 감독권 시도지사 및 소관청 위임 사항을

그렇게도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보면 지적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할 것입니
다.

시대가 바뀌었다. 국가에서 위탁한 업무는 국가에서 감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동 법률 101조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적극 검토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번지. 대한지적공사 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장 권종열
전 화 : 02) 3774 - 1291~3
첨부파일1 파일 20080707191112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0807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