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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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형민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행정력 소모 왠말인가요? | ||
| 내용 |
이 조항은 과거에 지적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신가요 . 지금 세계의 흐름은 긴장하고 경제살리기에 급급하고 국 가예산의 절약을 외치고 있습니다. 보다더 국민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때입니다. 지적공사는 국 가로부터 신뢰받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보다더 선진 지적을 위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 고 소모성행정을 간절히 반대함을 성토하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바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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