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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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6
의견제출자
박종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지적측량 수행자의 감독을 시,도시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인력및 예산낭비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철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