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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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4
의견제출자 임성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
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 되기 때문에 제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반
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