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0 | ||
|---|---|---|---|
| 의견제출자 | 이연석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대한 결사반대의견 | ||
| 내용 |
희망찬 새정부가 10년만에 ？O아와 국민모두는 기대와 희망 국가의 미래가 밝으리라 밑고 또한
모든 규제와 악법이 국민의 편의에서 이루워저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천명 하신지 5개월 이지났 다 모든 법은 국민과 행정의 편의와 민원인이 쉽게 알리는것이 국가며 공무원의 기본이라 생각한 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이 새법을 짜고 연구 하면서 아직도 변하지않는 구시대적이고 사대주의 사 상이 ？？보이는 악법을 만들고 부활 한다는 자태를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보고 싶어도 공무 원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과 대한민국은 또 구렁텅이에 빠진다 국민이 데모한다고 공무원은 왜 대모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지 알고 있는가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고 영원히 그자리에서 칼만쥐 고 있는 신분으로 계실지 묻고싶다 말하건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것이 당대의 최고의 죄인 줄을 악밥을 만드는 공무원은 알고 있는가 새정부가 기구통합 민원편의주의 발전을 위한답시고 이악법을 입법 예고 한다는것은 천인공노 할 일이다 이글을 대통령 각하께도 올례야겠 습니다 공무원님 칼자루를 못희두루는 공무원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수로법통합법안 101조 (보고및검사))삭제 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아직도 공무원은 갑 을 관계를 좋아 하십니까 국민의혈세를 낭비하지마 시길 간곡히 부탁 합니다 대행법인은 국가를 대행해 민원인을 위하여 목숨바치고 잘못하면 재 산도 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듬니다 공무원은 잘못하면 간단한 징계만 당하지만 측량은 잘못하면 죽도록하고 빚을내어 물어주고 징계당합니다 지난시설 부분 감독이 악법이라고 감독 의권한을 부분적으로 철폐했던 법이 생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대통령의 철학 입니까 장관님 꼭 귀담아서 천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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