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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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3
의견제출자
박병악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대한의견
내용
과거에 부당하하다고 삭제한 법안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