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175
의견제출자 백승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 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법개정시 시도 감독권한을 불할하는 것은 구시대에 행해졌던 권한을 회귀함은 현 시대에 역행
하는 입법예고 인것같아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