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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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3
의견제출자
이병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안돼요 안돼!!!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적인 감독이라 폐지한법을 지금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서도 시행되어서는 안될 법령인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