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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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8
의견제출자
서상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
내용
이와 관련된 조항을 과거 시행한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 폐지 되었는데 지금와서 다시금 시
행한다는것은 과거로 되돌아 가는게 아니가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