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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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0
의견제출자
이해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과거로의 회귀 반대합니다... 법이라면 앞으로 가야죠....
내용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으리라 보지만 어째거나 불필요한 것이 었을겁
니다.
그런 불필요한 것을 다시 되살리려는 의도는... 과거가 좋았었다는 시대 뒤떨어진 발상, 의지,
동경....
현실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조항은 무조건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