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27
의견제출자
정성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01조(보고및 검사) 반대
내용
이법은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일뿐만 아니라 규제완
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다고 하는 통합법 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