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28
의견제출자 문병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1항 반대
내용 위 안은 국가정책인 규제완화및행정절차간소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감독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