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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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45
의견제출자
견병식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 반대 의견
내용
신 정부 출범 이후 일반 기업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데...
감독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 정권의 정책에 역행하는 법 조항이고...이러한 것이 결코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