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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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5
의견제출자 이용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내용 제정안 제101조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첨부파일1 파일 20080709164836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