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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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6
의견제출자 김철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과거에 잘못되어서 규정했는데 왜다시 잘못된법을만들려하는지요
내용 과거 일선 소관청의 지도감독권 남용과 부조리 그리고 횡포 등 문제가 많아서 폐지했던 조항인
데, 이제와서 과거로 돌아가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지적에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머리속에 좋은 지식을 알려주는곳이어디인지...
그 좋은 지식을 알려주고 나니 다시 관리감독을 하겠다..
한번 더 생각 하시어서 좋은결정내리시길.....
요즈음 촛불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촛불이 왜 밝혀지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