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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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56
의견제출자 김덕중 등록일자 2019.06.10
제목 화물차로 생계를유지하며 살아가고있는 사람입니다.
내용 화물차로 생계를유지하며 살아가고있는 사람입니다. 먹고살려면 하는 일에 맞혀서 필요한 차량이 바뀔수도 있는데, 같은 차량으로만 바꿀수만 있는 이런 법은 기본적 이치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들만 같은 차량으로 바꿔야하는것인가요? 왜 택배차량은 일반형.밴형.폐쇄형으로 마음대로 바꿀수있게 해줄려는것인지요? 무슨이런 말도 않돼는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어렵디어려운 생활을 이런 법으로 인해 더 조여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