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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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0
의견제출자
신철호
등록일자
2019.06.12
제목
왜 영세한 서민을 죽이려 하나요?
내용
개정 될 대폐차 처리업무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왜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을 죽이려 하는지요??
다른걸 떠나서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정말 미친것 아닌지??
고유가, 저운임,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영업등 3중고 속에서 왜 국가가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차량처분 등 )를 제한하는지... 생각이 있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