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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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1
의견제출자
박종란
등록일자
2019.06.12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의 차량변경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택배와 일반화물운송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대폐차는 제한하여야 합니다.또한 차량변경의 기간 제한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