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71
의견제출자 채홍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폐지하였던것을 다시 부여한다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자율건을 침
해하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