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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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현기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101조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부 관리 부서에서 지적측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 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러한 조항은
시대의 역행뿐 아니라,관료주의의 전형적 형태로뿐이 볼수 없군요... 지적측량에는 지적공부의 이동을 위한 측량도 있지만, 그 이외의 측량까지 관리, 감독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모든 측량의 사고 및 문제 발생시에도 관리,감독 부서에서 책임진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국가에서 못했던 업무를 특수법인 만들어 놓고 하라하면서 지휘및 감독을 전부 한다고 하시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측량을 하심이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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