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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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14
의견제출자
황준식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 소급 적용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고(재초환 이익 환수제 및 분상제에 대한 이중 잣대 및 사유 재산 침범 요소 다분) 집값 안정에 대한 효과도 불분명하며 소수의 분양 당첨자를 위해 다수의 조합원이 희생해야 하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