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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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숙례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견 | ||
| 내용 |
국가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 개정 당시 불합리한 사유로 소멸된 조항을 이번 국토해양 부의 통합법안에 다시 포함시켜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다시 부여하겠다는 것은 산하 기관에 대한 이중감독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것이며, 일선 지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낭 비의 요소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 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제정안은 반드시 삭제 또는 재검토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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