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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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5
의견제출자
손문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1항을반대
내용
이전 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지금에 와서 다시 만드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며 행
정력 낭비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