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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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6
의견제출자 박연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 예고된 제101 조는 반대한다
내용 입법 예고된 제101조는 구시대적 법안이니 오히려 민원만 야기시킬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