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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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2
의견제출자 정덕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전형적인 거꾸로 행정의 표본으로 삼으시렵니까?
내용 MB정부의 제1성이 규제의 완화라고 들었습니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도 까칠한 규제없이 시원하게 뽑혀가는 세상인데...
어찌하야 이번안건에 대하여 무리수를 두시려는지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발상에 새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을 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재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