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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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호 | 등록일자 | 2019.08.25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와 그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자본주의 사회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공익이란 명분으로 이윤추구를 한다고 해서 재건축 조합원들을 철저히 배척하는 것에 대해 이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며 더구나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시장과의 신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