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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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3
의견제출자
전선미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너무해
내용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쓸데없는 법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고 있는판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
을 제정한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네요. 과연 이법안이 국민을 위한건지 공무원들 자기밥그릇 챙
기려고 하는건지 의심부터 생기네요. 보다더 능률적인 생각은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러니 공무원
들이 탁상공론만 한다고 욕먹는거 아닌가요. 좀더 생각해보시고 절대 101조는 잘못된 법이니 철
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