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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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4
의견제출자
조원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권한 이양은 이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자원과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할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
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