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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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0
의견제출자 이호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반대
내용 종전에도 이러한 법안이 존재 했으나 지나친 간섭및 감독으로 삭제된 사항을 다시 입법예고 한
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니다.